웰뉴스에서는 오늘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른 교육계의 의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논평을 싣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합헌 결정으로 사학 비리 척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웰뉴스는 교육계의 다른 집단의 의견 또한 청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오늘(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다. 교육계의 부정부패 일소를 중요 과제로 설정해 온 전교조는 이를 환영하며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 비리 척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립학교는 사회공익을 위한 교육기관이므로 그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학 임직원·교직원에게 공직자 및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리를 저지른 구성원에 대한 처벌 또한 동일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비리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교권 보호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다수 양심적인 사립 교원들에게 ‘김영란법’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교권·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립학교에서 교육공공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은 ‘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취약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사립학교 관련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서울의 사학인 D고등학교의 A교사는 학교 비리 의혹을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교육청 감사 결과 의혹이 확인되어 교육청은 각종 행정 처분 등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공익 제보한 A교사를 2차례에 걸쳐 파면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복직 결정이 난 이후에도 직위해제 시켜 수업권을 박탈하였고 교사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를 세상에 드러낸 당사자가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마저 파탄 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과 올해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이 사립학교를 각종 비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익제보를 한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보호 받는다면 파면이나 보복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뿐더러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해소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별표에 열거한 법률을 근거로 한 공익 제보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과 같이 별표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과 관련한 공익 신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요구가 있었다.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존의 “별표로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다.
‘김영란법’은 제2조 1호 라목에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여, 사학 비리 척결과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괄하였다. 동일한 입장과 원칙에 입각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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