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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진초 자리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 분열 조장한 김성태 의원 사과 요구 및 특수학교 설립 지지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1. 취지 :

- 현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설립 추진 중인데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가양동 일부 주민이 국립한방병원 설립 요구를 하고 있다.

- 김성태 의원이 2013년 총선 당시 공약에서 이전하는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약을 만들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미리 협의를 하여 합의를 얻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설립 방침에 따라 국립한방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특히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5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국립한방법원을 설립하려는 계획 자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김성태 의원이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강서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편 가르기를 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한방법원을 옛 공진초등학교 터 위에 짓는다면 지역의 많은 중소규모의 한방병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한의사끼리 다툼이 발생할 것이 예상 된다. 김성태 의원은 지역 화합과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8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하여 “원래 특수학교를 양천구에 지으려고 서울시교육청이 숱한 노력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성사를 못시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이제 강서구 주민과 양천구 주민을 이간질하여 양천구와 강서구 주민의 다툼을 만들고 있다.

- 김성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하여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교육부지에 병원을 짓겠다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초법적인 주장을 강서구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에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의 교육적 사용권을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강서구의 모든 분란에 대한 결자해지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2. 강서양천공동행동 실천 사항

- 9월 12일(화)부터 강서구 방화동 김성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5시경부터 ~ 7시 사이에 1인 시위를 전개한다.

- 9월 18일(월)까지 강서양천공동행동 활동가들과 면담을 요구한다.

3. 강서양천공동행동 요구 사항

-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9월 18일까지 강서양천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면담하라.

- 강서주민간 분란을 해결해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서주민의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라.

=> 강서양천공동행동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김성태 의원에 대해 더 수준 높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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