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출구를 이민정책으로

2022년 출산율 0.78을 비웃기라도 하듯 2023년 상반기 출산율 0.7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전쟁 중에나 있을법한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미래학자들은 소멸국가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2001년에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20년 이상을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늘려왔지만 결혼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초저출산과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책에 나서는 모양새다.

2027년까지 지역과 지방대학 소멸을 막기 위한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여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매년 E-7-4비자 3만 5천명으로 확대 시행하여 가족단위 국적을 부여하는 이민정책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일 민족이었기에 수 천년 동안 수 많은 국가 위기를 One-Team이라는 정신으로 이겨왔던 대한민국. 이제는 다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가 움트기 시작했다는 의미기이기도 하다.

다민족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다문화의 다양성과 수용성 키워야

 지난 15년간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관련 정책과 교육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 국가의 정체성이 다문화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5,18,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통계를 보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편이며 높을수록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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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에서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민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교육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지, 다민족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다민족 공존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 정책은 전자에 가깝다. 통계로 알 수 있듯이 2015~2021년간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유아시기부터 다국어를 통해 다민족 간의 수용성을 높여야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의 수용성이 높았다는 점을 유아시기때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이라는 새로운 뿌리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의 자녀들과 이민 정책을 통해 한국의 국민이 되고 싶은 외국인의 자녀들이 다양한 다국어를 어릴 때부터 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생태환경이 조성된다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혜택을 경험한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자민족 25%를 이민족을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에게 다국어 동시 교육정책을 시행했다. 어릴 때부터 자민족과 이민족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여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국어 교육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되었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31.8%이며 가장 작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3.5%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이웃이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고용 찬성 비율도 한국은 60.4%로 높게 나왔지만, 스웨덴은 14.1%로 낮게 나왔다. 그만큼 자민족과 이민족을 차등하지 않거나 이민족을 자민족으로 깊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 출산으로 다민족 국가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K-컨텐츠로 세계적인 위상과 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된 지금이 바로 이민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